[안전관리론]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
답 : 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상시 근로자가 500명인 통신업
(2) 상시 근로자가 700명인 발전업
(3) 상시 근로자가 600명인 식료품 제조업
(4) 공사금액이 1000억이며 공사 진행률(공정률) 20%인 건설업
답 : (1) 상시 근로자가 500명인 통신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25.>
■ 사업 종류별 안전관리자 수 2인 이상 필요한 상시근로자의 수
- 통신업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 발전업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식료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공정률 15% ~ 85%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공정률 0 ~ 15%, 85% ~ 100%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 공정률 0 ~ 15%, 85% ~ 100%
3. 산업재해보상시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장례비 ㄴ. 요양급여 ㄷ. 간병급여 ㄹ. 영업손실비용 ㅁ. 직업재활급여 |
답 : ㄱ, ㄴ, ㄷ, 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4. 안전관리조직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라인형 조직은 100명 이상의 중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2) 스태프형 조직은 100명 이상의 중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3) 라인형 조직은 안전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안전지시나 조치에 대한 실시가 신속하다.
(4) 라인ㆍ스태프형 조직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나 조직원 전원의 자율적 참여가 불가능하다.
답 : (3) 라인형 조직은 안전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안전지시나 조치에 대한 실시가 신속하다.
| 조직 | 장점 | 단점 | 비고 |
| 라인형(line) 조직 | - 명령과 지시가 라인을 통해 신속, 정확히 전달 실시 - 중소 규모 기업에 활용 |
- 안전 정보 불충분 - 안전 전문 입안이 되어 있지 않아 내용 빈약 - 생산업무와 안전대책이 같이 실시 - 라인에 과중한 책임 |
- 근로자 100명이하 사업장에 적합 |
| 스태프형(Staff) 조직 | - 안전 전문가(스태프)가 안전계획 세워 문제해결 모색, 조치 - 경영자 조언과 자문 역할 - 안전 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름 |
-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하기 쉬움 - 생산 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음 |
- 근로자 100~1000명 정도 |
| 라인-스태프형 조직 | - 안전 전문가에 의해 입안된 것을 경영자의 지침으로 명령 실시하므로 정확하고 신속 - 안전입안, 계획, 평가, 조사는 스태프에서, 생산기술의 안전대책은 라인에서 실시하므로 안전활동과 생산 업무 균형 |
- 명령계통과 조언 권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쉽다. - 스태프의 월권 행위가 있을 수 있다. |
- 주로 근로자 1000명이상 대기업 활용 - 산안법에서 권장 |
5.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선정에 관한 사항 중 기술적 대책(Engineering)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작업행정의 개선
(2) 환경설비의 개선
(3) 점검보존의 확립
(4) 안전 수칙의 준수
답 : (4) 안전 수칙의 준수
하베이의 3E+1M 안전대책
- 교육 (Education) : 교육, 훈련
- 기술 (Engineering) : 설계, 행정, 기준, 환경
- 독려,관리 (Enforcement) : 규칙,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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